부산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광역자치단체 1위’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7억원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수영구와 해운대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각 3억원을 획득, 부산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9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8곳, 기초자치단체 20곳(시7, 군7, 구6)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제를 개선 건의하고 법령·자치법규가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개선하기 어려운 그림자·행태 규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에 나서고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누적 손실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차량 멸실인정 확인을 위한 운행사실 기준(차령)을 일원화해 신청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산단대로변 어린이 등·하원 차량 정차시스템(드라이브스루) 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