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무산... 출산지원 확대도

구의회에 발목 잡혀... 내년 예산 190억원 삭감
김길성 구청장 “구민 피해 우려, 막무가내식 처리 유감”

김길성 중구청장이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구

중구가 내년부터 서울 자치구 최초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려던 계획이 구의회의 예산삭감으로 무산됐다. 또 출산지원금 확대 및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도 삭감돼 구민 생활환경 개선이 늦어질 전망이다.

중구의회는 지난 20일 구가 제출한 총 5756억원 규모의 2023년 사업예산안을 5565억원으로 최종 수정가결해 총 190억원을 삭감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7월 1일 출범한 민선 8기 첫 본예산이다.

이로 인해 중구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2만4700여명에게 지원하려던 교통비 일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됐다. 또 서울 자치구에서 출산율 중하위권(0.634)인 상황을 개선하려고 1회에 한해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는 5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으나 이 역시 무산되게 됐다.

중구청은 중구의회가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고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을 타당한 이유 없이 삭감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공단 위탁 중인 복지관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 전환하는 5개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구의회가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아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는 이로 인해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당장 만기가 임박한 중림종합사회 복지관 등의 시설장 부재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삭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육성 사업,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호로5길 보행환경 개선 공사 및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조성 등이다. 이 사업들은 구민 생활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일부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으로 신임 구청장의 발목을 잡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간다”며 “중구 의회는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이에 관해 “추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의원 총 9명 가운데 김 구청장이 속한 국민의힘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 무소속이 1명인 ‘여소야대’ 의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