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中 비밀경찰? 왜 하필 '중식당'을 택했을까?"

50여개국서 中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 제기
국내선 한강 선착장 위치한 중식당
현지인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명분
창업주, 공산당 통일선전부 관리받는다 밝혀
해외 비밀경찰 활동은 명백한 주권침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 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저도 굉장히 궁금한 그 사건 가지고 오셨네요.

◆ 손수호> 네, 0000 사건입니다.

◇ 김현정>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비밀경찰서를 몰래 운영했다는 의혹 어떻게 운영했느냐. 중식당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그런 비밀경찰 노릇을 했다 바로 그 이름이 지금 0000 식당이라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 특히 중국 감시 특화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세이프가드디펜더스인데요. 이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중국이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100곳 이상에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면서 반체제 인사 감시와 탄압에 이용하고 있다.

◇ 김현정> 그중 한 곳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 얘기죠.

◆ 손수호> 하지만 그게 어딘지는 바로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난 주말, 한 일간지가 국정원 소식통을 인용해서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중식당을 바로 그 비밀경찰서로 지목했습니다.

◇ 김현정> 한강변 선착장에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이미 다들 노출은 됐어요. 사진까지.

◆ 손수호> 바로 그렇게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중식당의 이름인데요. 같은 이름의 중국 음식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고 바로 이곳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 김현정> 뭘로 유명했어요, 여기는?

◆ 손수호> 위치가 좋았습니다. 전망도 굉장히 좋았고요.

◇ 김현정> 한강에 있으니까.

◆ 손수호>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쌌거든요. 그런데 맛과 서비스가 엉망이었습니다. 그걸로 유명했어요.

◇ 김현정> 방송에서 이렇게 대놓고 엉망이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 손수호> 워낙,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워낙 평이 안 좋아서 오늘 이 얘기한다고 해서 더 타격 입지도 않을 것 같은데.

◇ 김현정> 이미 문 닫지 않았어요? 이 논란 있고 나서.

◆ 손수호> 맞습니다. 논란이 일어나니까 내부 인테리어 공사때문에 임시 휴무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후에 홈페이지도 닫고 이대로 폐업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식당 0000가 왜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목되고 비밀경찰서는 뭘 하는지 혹시 우리 주권 침해한 건 아닌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중식당 0000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곳인지요.

◆ 손수호> 중국 상하이에 450m 넘는 유명한 송신탑이 있는데요. 바로 그 송신탑 이름이 동방명주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상하이 동방명주.

◆ 손수호> 네,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죠.

◇ 김현정> 바로 저거예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 손수호> 특이한 외관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0000 중식당은 2017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아까 비싸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비싼 겁니까?

◆ 손수호> 패밀리 세트 1인분에 2만 9900원. 그리고 4명에서 6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베이징덕 세트가 30만 6000원.

◇ 김현정> 30만 6000원이요? 비싸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송파 지역이고 전망 좋은 한강변이면 이 정도는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베이징덕 세트.

◆ 손수호>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서 식사를 한 고객들의 반응이 대단히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맛없고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그냥 데워도 이것보다 낫겠다. 가게에 난방이 안 돼서 밥 먹는 내내 추웠다. 직원들이 중국어만 서로 해서 의사소통이 힘들었다.

◇ 김현정> 중국어만 하더라.

◆ 손수호> 이런 리뷰들이 있었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그렇게도 해도 비싸서 맛없고 직원들이 중국어만 한다고 해서 비밀경찰서라고 의심 받지는 않았을 것 같고.

◆ 손수호> 물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이 가게 장사가 잘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식당 운영하는 법인이 계속 손해를 봤어요. 규모가 큽니다. 2018년에 2억 3000만 원, 2019년에 6억 8000만 원 적자였거든요. 이 식당 매출보다 두세 배 더 큰 손실을 본 거죠. 게다가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데도 계속해서 영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큰 적자를 감수하고 계속 문을 열어둔다. 글쎄요, 음식 장사 말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반대 사례도 있었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서울 강남에서 1만 원 정도에 아주 맛있고 양도 푸짐한 배달되는 샐러드 가게가 있었잖아요. 연어, 소고기 듬뿍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임대료 비싼 강남에서 이 가격에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 김현정> 그런데 2층에 성매매 중개업소 있었던 거.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성매매 알선해서 번 돈을 샐러드 가게 매출로 바꿔서 돈세탁 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결국 수익성이나 원가 안 따지고 음식 만들다 보니까 의외의 맛집이 된 겁니다. 영화 극한 직업 보셨죠?

◇ 김현정> 봤어요.

◆ 손수호> 영화에서는 경찰이 범죄조직 감시하려고 치킨집 차렸다가 너무 맛있어서 소동이 생기잖아요. 이 샐러드 사건은 극한 직업의 범죄자 버전인 셈이죠.

◇ 김현정> 샐러드 집 얘기는 별개고요.

◆ 손수호> 별개입니다.

◇ 김현정> 아무튼, 너무 싼데 맛있거나 너무 비싼데 맛이 없거나 이러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의심을 받은 건 아니고 여의도 사무실 건이 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액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도 2020년 12월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에 분점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층에 중국 국영방송이죠. CCTV 서울지국 사무실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같은 사무실이 있다? 이거 역시 평범하지는 않죠. 그리고 또 창업주는 의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창업주요? 누구인데요.

◆ 손수호> 랴우링성 출신 만주족인 중국인 A인데요. 2000년대 서울에서 중식당을 열면서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식당과 여행사를 했는데 국내에 중국인 관련단체 총회장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열린 한중 관련 행사에서 우리들은 중국 공산당 통일선전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통일전선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 손수호> 그렇죠. 특히 해외 정파나 인사와 교류하면서 단체적인 인물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임무도 띠고 있는데요.

◇ 김현정> 정부에 대해서 반체제 사상을 가진 인물들 관리.

◆ 손수호>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순수한 민간인은 아닐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창업주, 그러네요.

◆ 손수호> 그리고 이 식당에서 올해 3월 국민의힘 경기지역 모임이 열렸습니다. 당시 방역기준 6명을 넘어서 30명 이상 모이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 김현정> 이게 이제 그때 뉴스에 나왔던 기억이 제가 나요. 다만 그 식당이 어디냐, 이거는 우리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모임 주최자가 이영수 뉴한국회의 회장입니다.

◇ 김현정> 어제 노컷뉴스가 보도했던 보수의 숨은 실세다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죠.

◆ 손수호>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방역 수칙 어기고 모임 가지도록 해 줄 정도면 이 회장하고 0000 사장이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 물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중국에 더 친화적이었고 또 중국이 정치권에 접근하려면 여야 양쪽에 다 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하지만 아직 어느 쪽도 더 확실하게 드러난 건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 사무실을 냈다는 거 이런 거하고 다 연결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의심도, 또 논란이 나오고 나서 문 닫은 점 등등등 해서 의심이 커지는 건데 결정적으로는 세이프가드디펜더스의 여러 가지 의혹제기들, 그런 것들이 제일 큰 거죠?

◆ 손수호> 일단 외국 단체에서 의심을 하는 것을 0000로 의심을 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곳곳에, 특히 우리나라에도 있다 지적을 한 거고 그에 대해서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이 다 엮여서 나오는 건데 특히 2017년 10월에 시진핑이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세계 곳곳에 비밀경찰서를 집중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이 단체에 따르면. 그런데 동방명주가 영업 시작한 게 2017년 12월입니다.

◇ 김현정> 딱 그 시점이네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중식당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 손수호> 사실 이게 억울한 누명이면 얼마나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원통하겠습니까?

◇ 김현정> 이게 사실이 아니면 진짜 엄청 억울한 일이죠.

◆ 손수호> 정정보도 요청도 하고 언론사에 항의전화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법도 하고 이런 말 하는 사람 고소도 할 법도 한데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다음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생기니까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문을 닫고 이 건물에, 이 식당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는데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 대표 A가 운영하던 여행사마저 이제 논란 이후에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요.

◇ 김현정> 여행사 운영하던 곳도. 그러니까 점점 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비밀경찰서라는 곳이 어떤 일을 국내에서 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 손수호>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무려 100만 명입니다.

◇ 김현정> 많죠.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중국 정부에 불만 가진 사람도 있죠, 당연히.

◇ 김현정> 당연히 있겠죠.

◆ 손수호>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엄격한 방역 규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백지시위가 있었잖아요.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도 역시 같은 시위를 했어요.

◇ 김현정> 특히 대학생들이, 대학가에다가 많이 붙였어요, 대자보.

◆ 손수호> 이럴 때 비밀경찰서가 움직이는 거죠.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손수호> 우리나라에 있는 비밀조직 단체에 따르면 첫째, 중국인을 감시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을 감시하고요. 둘째, 중국 정부에 감시하는 사람을 색출해낸다. 셋째, 그에 따른 대응 조치를 취한다. 사실 비슷한 일이 외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해외로 도피한 어떤 여러 중국인들을 중국으로 다시 데려가는 여우사냥 작전, 텐환 작전 이런 걸 수행한 걸 보면 반체제 인사에 대한 단속이나 탄압, 또는 그 이상의 일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서 테러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작전을 펴서 일단 중국으로 송환해 간다, 이런 식이에요?

◆ 손수호> 그런 짐작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중국 비밀경찰이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 손수호> 당연히 안 되죠.

◇ 김현정> 당연히 안 되죠?

◆ 손수호> 명백한 주권 침해고요.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경찰력을 파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양국의 동의 하에. 우리나라 경찰도 필리핀에 파견돼 있거든요. 코리아 데스크라고도 불리는데. 그런데 현지에서 수배자 잡고 할 때 현지 경찰이 앞장서요. 더구나 불법 감시, 탄압, 위협, 납치 이런 행동까지 했다면 당연히 우리 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입장이 뭡니까?

◆ 손수호> 외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련보도 사실 무근이다. 해외경찰서 존재하지 않는다.

◇ 김현정> 않는다.

◆ 손수호>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에서 먼저 이런 의혹 생겼습니다. 그때 중국 당국이 이렇게 밝혔어요. 이거는 그 나라에 있는 중국인들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현지 주택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곳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게 영사업무거든요. 그 해당 국가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즉시 폐쇄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세이프가드디펜더스가 전 세계 비밀경찰서 있다고 하자마자 어떻게 바로 이 중식당 0000가 지목된 건가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죠. 사실 이상하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특히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오래 전부터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는 뭐예요? 공자 학원이 뭐예요?

◆ 손수호> 공자학원은 중국의 교육부가 중국어, 또 중국 문화 전파를 위해서 세운 비영리 교육기관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계 각국에 진출해서 대학이나 지자체 등과 연계해서 중국 체제를 홍보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도 미국,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공자학원 폐쇄하거나 또는 관계를 끊기도 했죠.

◇ 김현정> 우리나라에도 공자학원이 있어요?

◆ 손수호> 23곳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 김현정> 네. 그러니까 거기에 실체를 알리는 운동본부 모임이 있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곳에서 지목한 곳이었고요.

◆ 손수호> 그중에 하나가 0000였던 것인데 사실 우리 당국도 이 정도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놔뒀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단순한 짐작입니다마는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지난 정권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하고 관리를 했지만 정권 바뀌면서 대응 기조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권단체 발표가 나오자마자 동방명주 정보를 언론에 흘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 김현정> 그럴 가능성도 보고 있는 거군요.

◆ 손수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해외단체 보도때문에 알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중국 비밀경찰서가 있다면 이곳 하나만 아닌, 우리나라에 이곳 하나만이 아닐 가능성도 그럼 있어요?

◆ 손수호> 그렇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현재 방첩당국이 다른 두 곳의 영업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방명주, 또 외국 사례를 보면 그 두 곳도 중식당이나 또는 부동산 업체 등이 아닐까라는 짐작이 드는데 이런 의문도 들잖아요. 아니, 왜 이런 식당을 했을까.

◇ 김현정> 그렇지, 무역회사 같은 걸 차려놓고 그런 데서 해 놔도 될 텐데 굳이 어렵게 양파 까고 자장면 만들고 왜 이렇게 식당을 어렵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손수호> 현지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업장이어야 하고 그리고 의심을 받으면 안 된다.

◇ 김현정> 중국인들이 막 드나들어도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 손수호> 가장 일반적으로 의심받지 않을 만한 업태, 업종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중식당이 많이 활용되는 거죠. 물론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런 의혹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황당해요.

◆ 손수호> 좀 허술하고 의심받을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냥 웃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권 침해고 법 체계 흔드는 거거든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들에게 포섭되거나 부역한 한국인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다 찾아야 되고요. 또 청취자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정파, 정당, 이거 관련지어서 생각할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국익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초월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원래는 금요일의 코너인데 오늘 사건이 워낙 뜨거워서 좀 앞당겨서 화요일에 함께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손수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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