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확 풀리는 부동산 규제…꺼져가는 시장 살아날까?

황인표 기자 입력 2022. 12. 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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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장대섭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 회장,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집값 빠르게 하락하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 수순에 돌입한 건데요. 하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한편,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럼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Q. 올해 이미 3차례 규제지역을 풀었던 정부가 1월에 네 번째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선 25개 구 가운데, 어느 정도가 포함될까요?

Q. 정부는 오늘 2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입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야당의 협조를 얻어서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가능한데요. 정부가 공헌하긴 했지만,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시장이 움직일까요?

Q.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해엔 종부세 납부액수와 납세자 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대 수혜자는 ‘똘똘한 두 채’가 될까요?

Q.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담에 집을 팔려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버티기에 돌입하는 분위깁니다. 급급매 위주로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던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Q.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 전용 84.8㎡에서는 최근 1억 가까이 오른 상승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는데요. 강남 아파트값이 바닥을 찍고 돌아선 걸까요?

Q. 국토부가 서울 강서구 화곡2 주민센터 인근 등 3곳을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존 후보지 76곳 가운데 21곳은 무더기로 후보지에서 철회됐는데요. 도심복합사업, 제대로 추진될까요?

Q. 경찰이 일명 ‘빌라왕’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사고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들 지역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을까요?

Q. 새해부턴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사기를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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