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가연장근로제, 민주당 동의안해 일몰될 듯"(종합)

"전장연, 시민 인내심 시험말라…명분없는 투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추가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 (올해 말)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들에 관해 양당 의견들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일몰 연장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일몰 연장을 요구하지만, 여기에는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는)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돼서 정부는 제도를 재구조조정할 생각"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안들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회의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을 두고 "전장연은 더이상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며 "명분 없는 투쟁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24일 통과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면서 다음 달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출근길 시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관련 예산이) 무려 106억원이나 반영됐다. 전장연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다시 무고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겠다는 건 그야말로 트집 잡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약자성(弱者性)이 모든 불법행동, 과잉행동을 정당화해주진 않는다"며 "오죽하면 법원마저 열차 5분 지연 시 서울교통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겠나"라고 지적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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