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도둑’ 몰린 여수시, 한전에 10억 배상

[KBS 광주][앵커]

여수시가 수돗물 공급시설의 전기요금 문제로 한전과 법정 다툼 끝에 10억 원을 물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금장치까지 해놓은 전기 사용량 측정 설비를 한전 몰래 바꾼 게 문제가 됐는데, 요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일이 커졌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수시민들의 식수원인 주암댐 물이 정수장으로 보내지기 전 거쳐 가는 가압장입니다.

이곳의 전기요금을 두고 여수시와 한전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건 2019년 10월입니다.

특고압 전기의 전압을 낮추고,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인 계기용 변성기를 여수시가 무단으로 교체한 사실이 한전의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겁니다.

[한전 관계자 : "계기용 변성기는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낮춰주는데) 안전을 위해서 MOF 교체 시 한전에 통보해주고 한전 입회하에(진행해야 합니다.)"]

한전은 해당 장비가 교체된 2013년 9월 이후 6년 동안 가압장의 전기 사용량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요금 5억 7천만 원이 덜 부과됐다며 납부를 요구했습니다.

여수시가 요금 납부를 거부하자 한전은 약관을 토대로 위약금에 이자까지 약 12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상고를 포기한 여수시는 결국 당초 누락된 요금의 배에 가까운 10억 5천만 원을 지난달 한전에 물어줬습니다.

[서일원/여수시 정수관리팀장 :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한전과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해결하는 과정에 다소 의견 차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누락 요금만 납부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전기요금 분쟁.

자치단체의 미숙한 대응이 거액의 혈세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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