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안 보고 일해…전직 공무원들 국가자격시험 ‘특례’ 문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인터뷰② <끝>
“‘민생 3법’, 국민 위한 제도…6년 전 약속”
“사건 관리 프로그램 자체 개발, 무상 제공”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을 하는 것.’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말하는 변호사들의 특성이다. 그 역시 다른 사람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일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민생 3법’이라 명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도입 추진이 대표적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민생 3법’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김 회장은 지난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생 3법 추진은 자칫 재계를 적으로 돌릴 수 있어 다들 안 하지만 옳다고 생각해 하고 있다”며 “6년 전 약속한 것으로,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의 공동 대표로 활동했다. 2016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생 3법 추진을 공언했다.

그런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다. 기업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는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도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양측 당사자가 갖고 있는 증거를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재계에선 기업 비밀이 유출된다며 반대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LG와 SK의 (미국) 소송처럼 해외에서 소송하면 결국은 다 공개된다”고 일축했다.

윤석열정부 국정 과제에 ‘국가자격시험 제도의 불공정한 특례 제도 개선’이 포함된 것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김 회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변리사, 행정사 등 거의 모든 자격시험 제도가 전직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겁니다. 법조계 전관예우는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 양쪽 캠프에 (특례 제도가) 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고, 윤석열정부 국정 과제 91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임기 2년간 내부적으로는 회원 변호사 2만4853명과 소통을 활성화하면서 각종 복지 및 지원 사업, 제도 개선 활동에 힘썼다. 내년 1월엔 ‘사건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엔 회원들이 회가 뭘 하는지 잘 몰랐어요. 회원들은 가난해 지는데 회만 부자란 비판도 많았고요.

변호사들은 사건 관리를 위해 사설 업체들의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서울변회는 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교정 기관 수용자에게 보내는 인터넷 편지가 민원인 기준으로 한 기관에 하루 한 통으로 제한된 것도 법무부에 개선을 요구해 해결했다. 여러 의뢰인이 한 교정 기관에 있는 경우 인터넷 편지 전달이 어려워 불편하다는 회원들 건의가 적지 않았다. 김 회장은 “(올해 8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직접 요청했고, 한 장관이 최대한 빨리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변호인의 경우, 인터넷 편지를 한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수용자 한 명에게 하루 한 통 보낼 수 있게 돼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