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법원, 열차 5분 지연하면 500만원 지급 결정에.. 전장연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장애인 권리 예산, 기대 많았는데.. 0.8%만 반영될 줄 몰랐다
- 추경호, 우리 요구 다 들어주면 나라 망한다더라.. 놀라워
- 휴전 제안했던 오세훈, 장애인 예산 통과 기대했던 듯
- 오세훈 "무관용의 원칙"? 무책임의 원칙부터 반성해야
- 지하철 시위가 장애인 혐오감 키운다? 장애인 갈라치기
- 대결구도 부각할 게 아니라, 장애인과의 공존을 이야기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진행자 > 어제 JB타임즈에서도 잠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이라고 부르죠. 전장연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이 거의 증액되지 않았다면서 다음 주부터 지하철 출근 시위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찰 투입은 물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관용은 없다, 이런 강경 입장을 천명을 했는데 전장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박경석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경석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예산안 얘기부터 할 텐데요. 지금 이 정도가 될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전장연 쪽에서는.

☏ 박경석 > 기대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1년 내내 외쳤고요. 시민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도 그나마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정도의 힘과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에게 그 현장에서 욕설도 혐오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힘들을 믿었고 또 여야가 합의한 건데 저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여야 합의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애당초 전장연 쪽에서는 올해보다 1조 3044억 원 증액을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상임위를 넘는 과정에서는 6천억 원대로 조정이 됐잖아요. 증액규모가.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만 됐어도 괜찮았는데 이것조차 반영이 안 되고 겨우 0.8% 증액에 그친 것,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게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박경석 > 그렇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대한 권한이 있고요. 법적 권한이 있고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꽝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그리고 기재부 담당 과장도 만난 바가 있다면서요. 전장연 쪽에서. 그때 기재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 박경석 > 과장은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 수준이었고요. 기재부 장관을 저희가 회의하는데 쫓아가서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장애인들의 요구까지 이렇게 들어주면 나라 망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한 것 때문에 망했다는 것으로 연결한다는 그 놀라움, 그 발언의 놀라움을 생각했습니다.

☏ 진행자 > 아니 정말로 추경호 부총리가 나라 망한다는 표현까지 썼었습니까?

☏ 박경석 >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바로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 진행자 > 그래서 출근길 시위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

☏ 박경석 > 오세훈 시장께서도 저희들한테 휴전을 제안을 했거든요. 20일 날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전장연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관련 예산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에 시위 재개의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으니 장애인 권리예산 0.8%는 비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누리는 시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이런 것을 저희가 외치고 있는데요. 온전하게 누리는 비장애인이면 온전하게 누리는 시민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0.8%밖에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을 했고 그리고 화도 많이 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다시 1월 2일부터, 아직은 휴전 기간이에요. 1월 2일부터 투쟁을 시작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어제 관용은 없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경석 > 무관용의 원칙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무책임의 원칙을 진행해 왔던 것부터 먼저 반성하라고 촉구하고 싶고요. 오 전 시장님께 책 한 권을 추천 드리고 싶어요. 루돌프 폰 예링이라는 사람 1872년도에 권리를 위한 투쟁을 발간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법의 목적은 평화라고 했고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그리고 법의 목적은 평화지만 그 평화는 강자에 대립하는 약자의 침묵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전장연의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오세훈 시장님께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2004년도 하고 2022년도에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약속했었어요. 서울시장으로서 사과해야죠. 그리고 2001년부터 2022년도까지 지하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져 사망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먼저 하시라고 촉구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만 키울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경석 >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키우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이 무관심 무책임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없이 뜬금없이 혐오만 키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제는 또다시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는 이런 이야기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애인이 왜 이렇게 우리가 지하철에서 1년을 외치고 있는가 21년 전에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 타다가 떨어져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 21년을 외쳐도 보장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 저희는 이 권리는 비장애인만 타고 다니는 시민권 열차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시민권 열차에 이 사회는 무정차하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같이 시민 권리를 갖다가 보장해달라고 탑승 좀 시켜달라고 외치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장이 비장애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같은 장애인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점을 일부 언론은 부각을 시키던데 이거는.

☏ 박경석 > 의도적인 부각이죠. 그러면 여성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모든 여성이 다 똑같은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평화도 다 비장애인들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마치 장애인은 다 장애인 입에서 나왔다고 장애인의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물론 비장애인 전체는 아니지만요.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서민들이고 빠듯하게 지금 출퇴근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불편을 끼치는 게 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반감을 갖게 되면 장애인들한테도 결과적으로 좋은 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사실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경석 > 여기에서 서민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시민이죠. 그런데 이 시민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시민사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서민이라는 말을 다시 빼서 또 장애인과 서민, 약자와 약자의 대결구조로 갈등구조로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짚어보고 싶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민이냐 장애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민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지하철 타면서 부딪치는 매일 아침마다 부딪치는 시민들에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죄송함을 전하고 있고요. 그 죄송한 마음이 정말 국가권력이 그리고 또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함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주십사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기 직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정이 나온 게 있잖아요. 전장연 쪽에는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1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박경석 > 1월 2일까지 마지막 날인데 그때까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문제와 그리고 2024년까지 또 지켜지지 않을 때 그러면 서울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또 저희는 죽어간 사람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유감으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직에 전장연 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조정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됐고 논의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경석 > 예, 예.

☏ 진행자 > 그러면 받아들일 여지도 좀 있는 겁니까?

☏ 박경석 >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자라는 분들도 계시고.

☏ 진행자 >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법원 조정 결과대로 2024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하겠다고 만약에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면

☏ 박경석 > 그 공개적인 약속은 2004년도에도 했었고요. 2020년도 했었어요. 공개라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시가 이 예산이 반영됐는가를 확인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권리예산이라도 계속,

☏ 진행자 > 아, 서울시 예산에.

☏ 박경석 > 예, 예산이 있어야 이걸 하죠. 정치인들이 맨날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박경석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박경석 전장연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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