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으로 '장애인 준강간' 입증…대검, 우수사례 선정

기사내용 요약
영상증인신문 제도 활용한 검사도 우수 사례
재판 지연되자 산재 피해자에 진술 기회 제공

[서울=뉴시스]대검찰청.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공판검사가 다수의 증인신문을 통해 유죄를 이끌어 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우수공판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27일 11월 공판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택지청 형사3부 김봉진 부장검사와 김효준 검사는 다수의 증인신문을 통해 준강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 장애가 없으며, 성관계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부장검사 등은 공판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서의 감정인, 장애인기관 상담사 등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성 관련 인식 수준과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피고인이 이를 인지한 사정도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진주지청 형사1부 이동현 부장검사와 염준범 검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공판검사가 직접 피해자 부모에게 증인신문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지 인근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지원했다. 법원은 증인신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산업재해 사건에서 합의를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치한 부천지청 공판부 홍승현 부장검사와 유재승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홍 부장검사 등은 산업재해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를 진술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합의 노력 없이 재판을 약 1년간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구형을 상향했고, 유죄가 선고됐다.

피해자는 검찰에 '응어리를 풀어줘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비롯해 3건의 감사편지를 보냈다.

대검은 공범 3명이 별개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서로 위증을 해준 혐의를 포착해 추가기소한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 장형수 부장검사와 김동직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금괴밀수출입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공범들이 동업관계 기간을 축소해 형량을 줄이려고 시도하자 검찰이 접견녹취록 분석, 휴대폰 포렌식, 통신내역 분석을 통해 위증공모 혐의를 새로 포착했다. 검찰은 이 3명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군산지청 형사1부의 오세문 부장검사와 정윤경 검사는 뺑소니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한 동승자를 위증으로 입건해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의 조영희 부장검사와 김상범 검사는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 사건에서 새로운 증인을 신문해 유죄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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