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 접근권’ 논의 부족했던 제주도의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정책 의정모니터링 결과 발표

올해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에 대한 정책 논의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11대 제주자치도의회 장애인 정책 의정모니터링’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개된 310개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정보 접근권’ 정책 발언은 수어통역서비스 관련 1건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애인이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사라졌는데도 다양한 정책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성, 아동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분야 발언도 각각 1건, 4건 뿐이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예년처럼 복지서비스, 복지시설 논의가 주를 이루는 ‘복지일반 분야’ 정책 발언이 4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경학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은 43건의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으로 의정모니터링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장애인 정책 조례 활동 최우수의원에는 고현수 전 제주자치도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복지일반의 복지서비스, 시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는 점은 아쉽다”며 “장애인을 보호의 개념이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