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부동산시장 어떤 정책 나올까… '부동산 정책, WHY&HOW'

끝없이 가격이 위로 치솟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아래로 방향을 바꾸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로 급격한 속도로 전환하며 부동산 시장은 대혼돈으로 빠져들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정책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 정부는 정책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다.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만큼이나 정부의 정책도 자주, 여러 번 바뀌었다. 앞으로는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까.

'부동산 정책 WHY&HOW'(손재용 외 5인 지음)는 부동산 정책 분야를 오랜 기간 연구한 학자들이 모여 쓴 일반인을 위한 부동산 정책 입문서다. 부동산 정책을 읽는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각자의 이유로 많은 사람에게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삶의 과제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자산을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고, 이를 대체할만한 다른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부동산 정책의 현안들과 미래 과제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히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저자들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고 싶다면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2부로 나뉘어 구성됐다. 제1부는 '부동산 정책, WHY?'라는 제목으로 3개의 장으로 이뤄져 시장과 정책의 역할이라는 원론적 논의를 한다. 부동산 가격은 왜, 어떻게 변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화두를 꺼내놓는다. 모든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몰아서 억제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기본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2부는 '부동산 정책, HOW?'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 정책의 각론을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쓸 만한 토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며 미래를 위한 부동산 공급체계의 변화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노후화 된 주택은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주거 복지의 대상과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질문하며,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거둬야 하고, 부동산과 자본의 바람직한 공존 방안은 무엇인지도 알아본다. 끝으로 북한의 부동산 시장도 다루며 대북 지원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현재와 미래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이 궁금하다면 필독할 책이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