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군복무 1년'으로 결정"…차이잉원 공식 발표 예정

타이완 정부가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타이완 연합보가 오늘(27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날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열어 연장안을 확정한 뒤 오후 기자회견에 통해 이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확정안은 29일 행정원 비준을 거쳐 입법원(국회 격)으로 넘겨져 법제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연합보는 2024년 1월부터 군 복무 연장안이 시행되며 2005년 출생자부터 4개월이 아닌 1년 의무 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무기간 연장과 함께 의무 복무자의 월급이 약 6천500타이완달러(약 27만 원)에서 2만 타이완달러(약 83만 원)로 오를 전망입니다.

타이완 당국의 군 복무 연장 결정은 중국이 타이완해협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중국군의 타이완해협 동부 장거리 정밀 타격 탄착 지점 (사진=중국 동부전구 웨이보 계정 캡쳐, 연합뉴스)

지난 8월 2∼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과 지난 25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동맹국 대우' 내용이 담긴 미국의 국방수권법안(NDAA)에 정식 서명한 걸 계기로 중국군은 타이완해협에서 항공기와 군함을 대거 투입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해 위협했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1949년 공산당에 패배해 타이완으로 밀려온 후 2∼3년 의무복무제를 시행해왔으나, 중국과의 화해 무드 조성으로 2008년부터 의무 복무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은 2013년부터 4개월 징병제로 바꾸면서, 지원병 제도와 병행해왔습니다.

타이완민의기금회(TPOF)가 지난 12~13일 20세 이상 유권자 1천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 37.5%로 4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도, 타이완인 73.2%가 군 복무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사진=타이완 연합보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