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서사원 노사갈등 점입가경

내년도 예산 168억원→68억원 100억원 삭감
사측 “정당한 삭감” vs 노조측 “돌봄 유지 불가”

15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등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돌봄 노동자, 시민단체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삭감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사원 사측은 노조가 누리고 있는 불합리한 권리를 내려 놓으라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27일 서사원에 따르면 서사원은 전날 예산 삭감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9문9답’을 발표했다. 문답서에는 예산 삭감의 정당성과 존폐 위기를 맞이한 서사원이 회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금 구조 개편 방안이 담겼다. 서사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적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품질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여왔다.

문제는 인건비가 통상 민간기관에 비해 높게 측정됐다는 것이 사측의 지적이다.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 월 107만원, 방문요양은 월 80만원인데 반해 서사원 소속 노동자는 월평균 223만원을 받아왔다. 올해 임금을 가장 많이 수령한 근로자의 경우 월 294만원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와 시의회는 민간 돌봄서비스에 비해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특히 서사원의 경우 임금구조, 복무규정, 근무체계 3박자 모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서사원의 예산은 총 68억원으로 올해 예산 180억원에서 112억원가량 삭감된 수치다. 사회서비스원은 시에 201억원을 요청했지만, 시가 168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100억원을 더 삭감했다.

서사원 관계자는 “현재 서사원은 일을 적게하고 민간 근로자보다 임금을 3배 이상 받는 임금구조, 일을 안하고도 통상임금 100%를 가져갈 수 있는 복무규정,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근무체계라는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며 “노조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서사원은 문을 닫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공공돌봄을 유지할 수 없다며 반발에 나섰다. 노조측은 예산삭감으로 기관이 폐지되면 돌봄이용자와 요양보호사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례로 지난 9월 노원종합재가센터에서 돌봄사업이 통폐합되면서 활동지원사와 이용자들이 피해를 본 바 있다.

노조 측은 민간보다 서사원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간 돌봄이 한계에 부딪혔기에 공공에서 설립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사원 돌봄노동자들은 서비스 제공하는 시간 외에도 사례관리, 교육, 대기 등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효율성민을 기준으로 민간 돌봄 서비스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돌봄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예산 회복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몇 달간 돌봄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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