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검토' 지시

2022. 12. 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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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를 나타냈습니다.

노조 조직률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 300명 미만, 100명 이상이 10.4%, 100명 미만, 30명 이상이 1.6%, 30명 미만이 0.2%로 집계됐습니다.

또, 민간부문 11.2%, 공공부문은 70.0%로 민간, 공공부문 차이도 컸습니다.

고용부의 지난해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자와 노동자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반드시 개혁하고 개혁에 임해 달라'고 수석 비서관에게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조 약자 보호와 노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이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정리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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