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21회 우수변호사상…5명 선정해 시상

대한변호사협회가 26일 제2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는 우수변호사 5명을 선정해 26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들을 추천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선정 및 시상은 21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제21회 수상자로는 고민석(서울·변호사시험 5회), 김경은(광주·변시 4회), 김재련(서울·사시 42회), 박문학(부산·사시 48회), 태원우(서울·사시 42회) 변호사가 선정됐다.

고민석 변호사는 러시아와 CIS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 및 고려인과 러시아어로 소통하면서 한국 체류 시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카자흐스탄인들을 대상으로 생활 법률(임대차, 근로계약, 체류 등) 강의를 통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고,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이 자주 접하는 법률 문제를 담은 ‘한국생활법률안내서’를 러시아어로 집필, 책자로 제작해 재외공관 및 관련 단체에 기증했다.

또 안내서를 애플리케이션(LIFE IN KOREA)으로 개발해 기초 법률상식 및 신청서, 계약서 등 표준 양식을 자국 언어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한 러시아어권 외국인들의 법률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선 것으로 평가 받았다.

김경은 변호사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과 제도적 보완점, 청년 변호사로서의 업무 소감과 개선돼야 할 법률 제도 등을 언론 인터뷰 및 회보를 통해 공유하는 등 법률 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또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 및 고려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법률 상담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을 실시해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미얀마 아동‧청소년들, 우크라이나 난민, 광주 교도소 재소자를 위해 후원금과 물품 등을 기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의 기부 약정을 하기도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앞장서고 의미 있는 젠더 관련 판결을 이끄는 등 법조계 성인지 감수성 향상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위력 성폭력 사건 가해자 측의 2차 가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2차 가해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또 이혼 후 면접 교섭 기회를 악용해 미성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은 사건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고소하고 항고 기각 결정에 재정 신청을 해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박문학 변호사는 해사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해사 법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 받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이하 해추위)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 학계, 해양산업계, 관련 공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해사법원 설치를 바라는 여론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고, 한진해운이 파산했을 때 영세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회생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 변호사는 또 각종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로 활동하면서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왔으며 해추위 활동의 일환으로 책자를 제작하고 부산판례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 논문집에 투고하기도 했다.

태원우 변호사는 국내에 거주 중인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법무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변호인 제도를 출범해 법률 지원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고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태 변호사는 또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서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활동을 했다. 그 외에도 대법원 국선변호사로서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보호소년들의 성행교정과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