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강원 그때 그 사건]① 도로공사 직원 142명이 부정 수당…도덕적 해이 ‘철퇴’

[KBS 춘천] [앵커]

KBS는 연말을 맞아, 올해 강원도를 뒤흔들었던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

바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집단 수당 부정 편취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은 지게차와 굴삭기, 로더같은 장비들.

대표적인 소형 건설기계입니다.

시험이 없기 때문에, 교육만 조금 받으면 누구나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안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입니다.

면허학원과 짜고 면허를 부정하게 따냈습니다.

가담자만 전국 25개 지사에서 142명에 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올해 5월/음성변조 : "여러 명이 가면 원주에서 가는 것보다 싸니까. 교육은 그런데 거기 간 분은 하루면 다 받았다고는 들었거든요."]

불법 행위를 먼저 제안한게 도공 직원들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중장비운전면허학원 원장/올해 5월/음성변조 : "노조에서 이쪽으로 먼저 와가지고 저하고 타협을 해서. 자기들은 도로공사에서 쓸 일은 없고."]

목적은 면허 수당이었습니다.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돈만 5,800만 원.

수당 관리가 허술했다는 얘깁니다.

특히, 도공은 회사에 없는 기계에 대해서까지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오희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안전위원장/올해 5월 : "긴급 공사가 발생해도 긴급 입찰을 통해 건설사들이 다 수행하기 때문에, 면허를 가지고 수당을 준다는 건 도덕적 해이의 한 부분…."]

이같이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도공은 소형건설기계 면허수당을 폐지했습니다.

비리 가담자들은 법원에선 벌금형을, 회사 내부적으론 '정직'부터 '견책' 사이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정 수당도 반납해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음성변조 : "3명 퇴직, 퇴직자 빼고 그렇게 139명은 징계 절차 다 이루어진 거고요."]

하지만, 정년 보장에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공사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을 더 얹어주는 제도가 옳은지는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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