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북한 무인기에…서울 방공망이 뚫렸다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12월 2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소식 접하는 서울시민들. 연합뉴스

1. 북한 무인기에…서울 방공망이 뚫렸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방공망이 뚫렸습니다. 어제 서해안에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한 대가 서울 북부 영공까지 휘저은 뒤 북한으로 돌아간 겁니다. 군은 민간 피해를 우려해 격추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김포시 한강하구 근처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북한 무인기 항적이 식별된 건 어제 오전 10시쯤의 일입니다. 우리 군은 조종사가 들을 수 있게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지만 무인기는 이를 무시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또다른 무인기 4대도 분계선을 넘어왔고, 이 가운데 1대가 서울 북부 상공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방향을 돌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군 당국은 격추를 시도했지만, 강화도와 서울 모두 인구밀집지역인 탓에 쉽사리 사격하지 못했고, 결국 5대 모두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반나절이나 들어와 있는 동안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군 당국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민간 피해를 우려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대공포나 헬기뿐만 아니라 전자전, 즉 무선 신호를 교란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때 전력화되거나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편 군은 어제 사건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유무인 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처와 북쪽으로 보내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정찰작전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2. "증거인멸 우려"…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핼러윈 참사와 관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박 구청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는데요.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와 참사 발생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구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피의자들에 대한 1차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3. 檢소환 "당당히 임하겠다"는 이재명…"날짜는 협의"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내일로 다가온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에는 일단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 대표를 수사중인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 비판하는 등 거대 야당과 검찰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에 말을 아껴오던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내일로 다가온 검찰의 소환 통보에는 국회 본회의 등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검찰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날짜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혀, 향후 검찰 조사에는 협조하되 서면조사 방식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 검사 16명의 명단과 사진을 공개하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좌표찍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좌표찍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특혜,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이 대표를 정조준한 검찰 수사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향후 거대여당과 검찰의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강추위 계속되는데…'빅스텝' 준비하는 요금인상

류영주 기자

한파에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는 이른바 '빅 스텝'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력 수요는 94만 기가와트를 기록하며 최근 5년 간 수치 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례적인 한파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도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인상방침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탓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막기 위해선 이른바 '빅 스텝'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올해 이미 전기요금은 약 20%, 가스는 38% 가량 오른 상태인데, 내년에 추가로 40% 정도 인상될 경우, 2년 만에 요금이 두배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선 큰 폭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는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련 부처 간 논의를 마무리한 뒤 이번주 안에 내년도 에너지 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5. 중국 코로나 방임모드…조만간 해외여행도 허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베이하이에서 관광객들이 격리됐다고 보도하는 중국 언론. 하오칸쉬핀 캡처

중국의 코로나19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 이어 지방 주요 도시는 물론 3선 4선 도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발열 환자들이 넘쳐나고 의약품 부족현상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대이동하는 춘제를 거쳐 3월이나 돼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과정에서 1~2백만 명 사망설이 현실화 될지 중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다음달부터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를 사실상 폐지합니다. 현재 해외에서 중국에 들어가면 5일 동안은 격리시설에서, 3일 동안은 자가격리 해야합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시설격리는 폐지되고 일정기간 자가격리하거나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에 입국하기 위해선 출발 48시간 전 받은 PCR,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인의 해외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지 않지만, "질서있는 방식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표현이 담겨 조만간 완전한 해외여행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중국인은 전 세계 관광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집계를 사실상 포기한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고, 이 새 변이가 다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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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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