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출석 무산’ 이재명, 포토라인 설까

2022. 12. 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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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검찰이 이같은 방식을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이 대표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검찰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모 두산건설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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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조사방식 변호인 통해 협의” 1월중 일정 잡을 듯
두산건설 전 대표 이미 기소…서면조사는 어려울 전망
지속적 소환 불응은 이 대표도 부담, 출석 가능성 높아
포토라인 폐지됐지만 정치적 입장 표명 자처할 수도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회의실로 돌아가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정상 다음달 초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인 점을 감안하면 자진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전날 성남FC 의혹 사건에 관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28일에는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다. 실제 검찰이 이같은 방식을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이 대표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이번주 내 조사가 사실상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초가 유력하다.

이 대표는 다만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서면조사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이 대표는 이미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해 선거기간 도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차례 서면조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성남FC 사건의 경우 공범들이 이미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과정을 생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며 김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했다는 점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만약 1월 중으로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한다면 ‘포토라인’을 자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출석 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이 대표가 야당 유력 정치인인 만큼 입장표명을 위해 언론 앞에 서는 것을 자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검찰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모 두산건설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김 전 팀장은 2015년 이 전 대표 등 두산건설 관계자들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의 업무시설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5% 면제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직접 이 사안에 관여했는지, 최소한 승인을 한 정황이 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다. 이 대표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두산건설 외 다른 기업들에 대한 후원금도 범죄혐의에 포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검찰은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비영리법인인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지낸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을 불러서 조사했다. 네이버의 경우 희망살림을 거쳐 성남FC에 39억원을 지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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