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7일)
2. 정부가 ‘부실회계’ 의혹을 받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수가 1000명 이상으로 많고 재정규모가 큰 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재정 투명성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함. 윤석열 대통령은 “금감원 공시시스템 ‘다트’처럼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함.
3. 올해 예상 적자가 30조원대에 이르는 한국전력이 지난 6개월간 자산 매각을 통해 단행한 재무 개선 성과가 4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이같은 속도라면 내년부터 가파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4.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사고건수를 기준으로 1위부터 30위까지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대상 다주택채무자)들이 올 들어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금 총액은 7250억원으로 나타남.
5. 공공기관 인력이 14년 만에 처음 줄어듦. “파티는 끝났다”며 꺼내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칼날이 인력·조직부문에 적용되면서임. 정부는 인력감축에 따라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6.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은 3분기 60.6%를 기록함. DSR이 60%를 넘은 것은 2019년 1분기(60.2%) 이후 3년 6개월만으로 연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쓰고 있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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