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대 정원 늘려달라"…교육부, 복지부에 공식 요청

기사내용 요약
"의사과학자 양성·지역격차 해소…필요성 검토"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관련법 다수 발의돼"

[서울=뉴시스] 지난 2020년9월17일 서울 서초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12.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대 정원이 늘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2만7000여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교육부도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증원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은 '의사'라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우리 부에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 중"이라며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포함, 40개교에 3058명인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다.

앞서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에 최근 제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의사 공급이 지속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 수준이 유지될 경우 수년 내 예방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수요에 비해 의사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정된 수요를 추정된 의사 공급량이 모두 감당하려면 의사 1인당 평균 약 14.7%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도 제시됐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2.12.27. photo@newsis.com

정부가 가장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검토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이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반발로 인해 추진이 중단됐다. 당시 정부는 대도시와 지역 간 의사 수, 진료 과목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정원을 늘려도 취약지에 가지 않는다는 등 반발해 왔다.

앞서 10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요구대로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면 신규 의과대학 신설보다는 기존 모집정원이 증원될 가능성이 높다. 교직원 선발 등 대학의 여건이 마련돼야 해서다.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현행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이미 확정됐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협의체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조정안이 늦어도 내년 4월 말 이전에 확정돼야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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