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 절실

취재2팀 김소현 기자

"여전히 힘들어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용하죠."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 팬데믹 여파는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등 연쇄 작용을 일으키며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 삼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 속 한국은행이 무려 7차례나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다. 골목상권은 여전히 한파가 가득하고 소상공인의 한숨은 여전히 깊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60.0대까지 주저 앉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대전지역 소상공인의 경기체감지수(BSI)는 52.3이다. 지수가 100아래로 떨어질수록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데, 이는 광주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약 41조2000억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투입하기도 했으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잇따라 출범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체 예산 중 직접적인 지원 항목인 유동성 공급과 재창업·재기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의 절반도 안되는 30.3%에 그친다. 금융지원 프로그램 역시 이미 빚 부담을 안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다.

내년에는 소상공인의 상황이 최소한 올해보다 나아지길 바란다지만, 소상공인 과반이 기대조차 안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 애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56%)이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상 유지 응답도 33.7%였고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0.3%에 그쳤다.

목을 조여오는 빚과 함께 계속되는 임대료 인상 압박 속에 소상공인으로 살아남기란 어려운게 현실이다. 정부 정책의 이정표가 과연 어디로 향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손을 내밀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되짚고 소상공인들의 일상을 되돌려주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