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자신 이송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 난동부린 40대…집유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간이적재함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고, 소방대원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노트에 적자, 이번에는 A씨가 소방대원 모자와 노트를 손으로 내려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했다"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