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타 흥행낙제' 정책금융 내년 5200억 추가 투입

[앵커]

최근 잇단 금리 인상 여파에 가계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올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정책금융이 이 같은 상황에서도 외면 받았는데, 내년에는 문턱을 낮추고 지원도 늘립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를 웃도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까다로운 집값 기준과 소득 조건 탓에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접수 마감이 닷새밖에 안 남았지만 8조8000억원 신청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 목표 25조원의 35% 수준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최대 80% 탕감해 주는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로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보증'도 신청률이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강성진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가입) 기준이 좀 높은 게 되는 거죠. (금융당국)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수요가 그 정도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던 거죠. 정책실패라고 봐야 돼요.]

정부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천만원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과 서민금융 지원에 중점을 둔 내년 예산 3조800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흥행이 저조했던 3개 정책금융지원에도 52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돼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집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 (주택가격 기준을)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보증도 한도와 보증료 납입 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올해 외면 받았던 정책금융이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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