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한국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보상 밀어붙인다

[뉴스투데이]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한국기업 돈으로 강제동원에 대한 보상을 밀어붙인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외교부가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쪽에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유력한 안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자 측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의 사과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이는 한일 관계 정상화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 쪽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으려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 쪽은 지원재단 주도의 보상을 거부하고 이를 무효화할 각종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에너지 복지 예산이 뚝 떨어져 취약층 한파 고통이 심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치솟고 있지만 새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40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는데요.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올해 예산보다 약 400억원 삭감된 1909억 6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5월 정부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0~50%까지 확대했지만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다시 중위소득 40% 이하로 축소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지원을 줄인 만큼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2023년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교체되면서 사법부 진보벨트에 변화가 예상된다는 기사입니다.

대법관 2명과 헌재재판관 2명도 차례로 교체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사법부 변화와 방향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9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은 내년 7월 임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대법원장 교체 후 김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폐지 등 '김명수표 개혁'이 존속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내년 11월 유남석 소장의 퇴임, 3월과 4월에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겨레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개도 알겠다, 머리는 폼이냐 등 도넘은 직장 폭언에 대한 기사입니다.

직장갑질119는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이메일 제보 1765건 중 1151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폭행, 폭언이 512건으로 부당지시 다음으로 많았다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도 폭언이 884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심각한 폭언은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을 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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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39726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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