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탄절 대만에 군용기 71대 무력 시위, ‘대만 동맹국 대우’ 美 법률에 반발

중국 J-16 전투기. 연합뉴스

美, 무력시위에 우려…“대만이 자위력 갖추도록 계속 지원할 것”

중국이 성탄절에 대만 주변에서 올해 들어 최다인 군용기 71대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중국군 군용기 71대가 대만 주변에서 활동한 것이 포착됐으며 이 가운데 47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중국군 군함 7척이 같은 시간대 동안 대만해협 주변에서 활동을 계속했다.

대만해협 주변에서 하루 동안 탐지된 중국 군용기 대수로는 이번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이라고 대만 자유시보가 전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인 지난 8월 5일의 68대가 종전 최다 기록이다.

이번 대만 주변 무력시위에는 중국 전투기 중 J-16 18대, J-11 12대, J-10 6대, SU-30 6대 등이 동원됐으며, Y-8 대잠기, Y-8 전자전 항공기도 1대씩 가세했다.

이번 무력시위와 관련,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관할 조직인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전날 중국 소셜미디어(SNS) 위챗의 공식 계정을 통해 “대만 섬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다양한 병종을 조직해 연합작전순찰과 연합타격훈련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변인은 “이것은 미국과 대만의 결탁 및 도발 격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며 이번 훈련이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 통과에 대한 맞대응 차원임을 시사했다.

중국 동부전구는 26일 전투기 출격 및 비행 등 전날 실시한 대만 주변 훈련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방수권법의 대만에 대한 무기 거래 관련 금융 지원 내용이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에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대만에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매년 최대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뒀다.

이후 미국은 돈을 받고 대만에 무기를 수출해왔는데, 이제는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미국산 무기를 사도록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돈을 차관으로 빌려주는 것은 미국이 주로 동맹국에 대한 군사 원조의 일환으로 시행해온 방식이다. 즉, 이번 국방수권법 입법을 계기로 미국이 대만을 사실상의 동맹국으로 대우하려 한다는 판단하에 중국이 강도 높은 무력시위로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성명을 내고 중국의 무력시위가 도발적이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NSC는 “우리는 우리의 오랜 약속은 물론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일관되게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역량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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