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틱톡 강제 매각?… “中 모기업과 분리돼야만 문제 해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 관련한 안보 위협 우려를 확실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틱톡 미국 사업부를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 시각)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사용자 약 1억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측은 미 범정부기관인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를 통해 지난 2년간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WSJ는 “CFIUS 내부에서 틱톡이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한 (틱톡은) 미국의 보안을 위협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컬버시에 있는 틱톡 미국 본사 전경. /AFP 연합뉴스

WSJ에 따르면 국가 안보 관련 부처인 국방부, 중앙정보부(CIA)를 비롯한 정보기관, 법무부 등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운영권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도록 CFIUS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FIUS는 지난 1975년 포드 행정부 때 발족한 기관으로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및 투자 건을 심의한 뒤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리사 모나코 미 법무부 차관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보 기관의 추정으로는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세계적 기술과 규범을 (중국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이는 미국의 이익과는 배치된다”고 했다. 다만 모나코 차관은 틱톡의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CFIUS의 의장격을 담당하는 미 재무부는 ‘강제 매각’ 명령이 법정 소송으로 번져 미 법정에서 미 정부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는 바이트댄스가 명목상으로 틱톡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대신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을 책임지는 자회사를 설립해 여기에 국가 안보 담당 정부 관리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FIUS는 곧 결론을 내려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CFIUS의 권고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백악관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틱톡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 공공기관의 전자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다. 미국 FBI(연방수사국)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도 “틱톡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며 그 위험성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