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안에서 소방대원에게 욕하고 적재함 부순 40대…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전경

자신을 이송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간이 적재함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씨의 행동 때문에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고 소방대원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노트에 적었다. 이를 본 A 씨는 소방대원의 모자와 노트를 손으로 내려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했다"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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