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의 구조조정"… 공공기관 '1만2000명' 감축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효율화 등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향후 3년 동안 1만명 이상이 넘는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인력을 축소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도별로 내년 1만1081명, 2024년 792명, 2025년 623명 등이다. 2025년까지 전체 정원 대비 3.9%에 달하는 1만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늘려 국정 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하게 된다.

이번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진행된다. 앞서 2009년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해 2008년 26만2000명에서 2009년 24만3000명으로 1만9000명 줄인 바 있다.

공공기관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기능조정 7231명 감축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축소 ·정·현원차 5132명 축소 ▲인력 재배치 4788명 증원 등이다.

주요 공기업 중 코레일이 가장 많은 인력을 줄인다. 총 정원(3만2508명)의 2.2%인 722명이 감소한다. 공기업 중 정원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코레일은 기능조정(62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801명), 정원·현원 격차 조정(144명) 등으로 총 1566명을 조정한 뒤 844명을 재배치한다.

한국도로공사는 188명을 감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감축 인원이 220명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한전은 496명을 감축한다. 조직과 인력 효율화를 통해 527명을 줄이고 114명은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221명) ▲한국가스공사(102명) ▲한국중부발전(91명) ▲남동발전(87명) ▲서부발전(77명) ▲동서발전(80명) ▲남부발전(68명) ▲대한석탄공사(139명) ▲한국지역난방공사(80명) ▲한국석유공사(47명) 등 발전공기업도 직원 감축에 돌입한다.

기재부는 이번 혁신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부터 이번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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