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 국민 석방’ 프놈펜 성명… 관계부처, 후속 조치 없이 방치 [심층기획-北 억류자를 송환하라]

정부 “검토 중… 구체 방안 아직 없어”
인권단체 “의지 갖고 방법 모색해야”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달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에 억류돼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가 ‘북한 억류자’라는 난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처음 밝히면서 전임 정부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가 눈에 띄지 않으면서 ‘프놈펜 성명’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세계일보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공동성명 이후 북한 억류자 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상황을 문의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26일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프놈펜 성명에서 (북한 억류자 문제가) 언급은 됐지만 당장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며 교착상태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이 같은 비공식 입장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프놈펜 성명은 선언적 의미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법률분석관인 신희석 박사는 “자국민 석방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북한) 억류자들에 대한 석방 요구를 하지 않는 정부는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9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2010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 (2018년)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방북해 억류 미국인을 송환했다”며 “우리도 전직 대통령이나 장관, 아니면 현직(정부 관계자)이 이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도 “한국이 나서지 않으면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같은 분을 특사로 보내 이들의 송환을 추진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프놈펜 성명으로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국제사회 공조와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윤 소장은 “북한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적극적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도움 주신 분들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오준 전 유엔 대사,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전수미 화해평화연대 이사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조정현 한국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김선영·조병욱·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