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도발에… 여야 “더는 선 넘지 마라” 한목소리 규탄 [뉴스 투데이]

北 무인기 도발 배경·정치권 반응
김정은, 한반도 긴장 수위 높여
전문가 “당 중앙위 회의 앞두고
무기 개발 성과 제고 차원인 듯”
정치권 “인내심 시험 말라” 경고
“軍,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 질타

북한이 고체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진체 실험과 정찰위성 실험 등에 이어 5년 6개월 만에 무인기 도발까지 감행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 속에 정치권은 일제히 북한의 무인기 침범을 질타했다.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했으며 이중 1대는 서울 시내 상공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이 공식 확인된 건 2017년 6월 이후 5년6개월 만이다. 사진은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무인기 5대는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민간마을 지역까지 남하한 데 이어 서울 상공까지 접근해 7시간 가량을 누볐다. 이 같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의도성을 가지고 남한 영공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최근 이어진 9·19 남북군사합의 무력화 행보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10월 9·19 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에 포병 사격을 감행한 이후 이달 초에는 한·미의 포사격 훈련을 트집 잡아 동해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병사격을 벌이는 등 9·19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해 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위성기술의 낙후성으로 이러한 무인기 정찰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무인기 활동을 금지한 9·19 합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무기, 핵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찰위성과 함께 신형 무인기 개발을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무인기는 김 위원장이 당대회 과업에 올릴 정도로 전술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번주 개최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이번 무인기 도발을 통해) 무기 개발 성과를 올리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합참 긴급 브리핑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26일 서울 용산국 국방부 1층 브리핑룸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여야는 나란히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직격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은 더는 선을 넘지 마라”며 “내년부터 한·미 연합군은 전 정권에서 중단된 대규모 훈련도 재개, 어떤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더는 우리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야는 한목소리로 우리 군의 안일한 대처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이 폭주의 시동을 거는데, 우리 군이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를 한다면 우리 국민은 평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안 수석대변인도 “군 당국은 국민의 불안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인가. 6시간이 넘도록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선영·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