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한 학생, 특별교육·추가징계에 학생부 기록까지 남긴다

심각한 수업 방해도 교육활동 침해 인정
교육활동 침해시 학생·교사 즉각 분리
학부모까지 특별교육, 불이행시 추가징계

지난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조작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돼 사회에 충격을 줬다.[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1 지난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버젓이 누워 휴대폰을 조작하는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 당시 학생은 교사의 지도에도 아랑곳않고, 수업중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지속해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2. 지난 6월에는 수원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인 학생이 교사들까지 실습용 톱으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복도에서 동급생들간 싸움을 발견한 교사가 학년 연구실에 학생을 데려가자 해당 학생은 교사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을 던지기까지 했다.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나 심의될 정도로 갈수록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해 피해 교원과 즉각 분리, 학생·학부모까지 망라한 특별 교육과 추가 징계로 대응하게 된다.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에도 남긴다.

교육부(이주호 교육부총리)는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학생의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교원과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학생 선도 조치 등이 바로 이어지게 한다. 기존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해도 교사가 조퇴하거나 특별휴가를 쓰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현장을 회피하다시피 했다. 앞으로는 즉시 분리를 명문화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안에 따라 특별 교육에는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이 있으면 학교생활기록에도 남기게 된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는 향후 교육지원청에도 추가로 설치,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살펴보게끔 한다. 기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가칭)로 확대 개편해,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장만 개최 신청할 수 있었지만, 피해 교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 마련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방안에 포함된 추진 내용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