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기는 여가부 폐지 논의…시민단체 “폐지 반대” 행동 계속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면담해 성평등 전담 부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행동 제공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관련 논의가 해를 넘겨 계속되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난 두달간 국회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전국 900여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26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가부 폐지 시도를 저지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것”이라며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가 폐지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 증진 등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실설돼 관련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여가부가 맡던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실제 여가부가 폐지되려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국회 의석 과반(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지가 미지수인데, 현재로선 여야 이견이 커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6.뉴시스

여야는 논의를 위해 ‘3+3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핵심 쟁점과 관련해 연말까지 협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역시 여성 직능단체와 청소년계, 가족단체 등을 초청해 폐지 취지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은 국회의원실 90여곳과 면담을 하고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7일에는 서울 마포구 합정에서 강연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 살롱 지워도 지워도 절대 절대 안지워지지’를 진행한다.

전국행동은 “여가부 폐지 시도는 각 지역의 성평등 정책도 퇴행시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거운 때”라며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개편안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당 내·외부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연대 활동을 해나가기를 계속해서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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