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2022]수장 바뀐 충북…전진 위한 과거와의 단절 잇따라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회식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6·1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를 시작한 충북도와 11개 시·군에서는 과거와의 단절 선언이 잇따랐다. 민선 5~7기 충북도가 공을 들여왔던 무예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권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서 민주당 소속 이시종 전 지사의 무예사업은 즉시 폐기됐다. 도청사에 내걸렸던 도정 슬로건 '생명과 태양의 땅'도 철거됐다. 이 전 지사가 주력했던 태양광 보급 사업에서는 이런저런 비리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민선 8기 '김영환호'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2027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유치'에 환호했다. 물론 민선 7기 때 첫발을 내디딘 유치전이었으나 역사는 민선 8기의 첫 성과로 기록했다.

무엇보다 김 지사가 제안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은 충북을 넘어 충남북과 경남북, 대전과 대구 등 내륙지역의 새로운 아젠다로 부상했다. 중부내륙이 1970~1980년대 동해안 시대, 1990년 이후 서해안 시대에 이은 새로운 국토 개발 의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청호와 충주호 때문에 규제와 저발전에 신음해 온 충북의 굴레를 벗어내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특별법안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 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원칙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다목적댐 등 내륙 호수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요구는 도내 11개 시·군으로 번지고 있다. 모든 시·군과 시·군의회, 시·군 민간 단체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성명을 내는 등 대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새 정부의 재정 긴축기조 여파로 예년보다 혹독했던 2022년 정부 예산 확보도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도는 "핵심 현안 사업비는 대부분 확보했다"면서 민선 8기 출범 원년을 낙관하고 있다. 특히 AI바이오영재고 설립 기본계획 용역비(10억 원), 청주공항 개선방안 연구비(3억원) 등을 케케묵은 지역 숙원을 해소할 첫 단추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선 7기 청주시가 존치키로 했던 청주시청사 본관동은 민선 8기가 철거로 수정했다. 본관 철거를 반대한 청주시의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철거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청주시는 내년 3월 옛 본관을 철거한 뒤 설계 재공모를 거쳐 2028년 말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하고 금의환향한 충청권 시도지사들 *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주병원 강제퇴거 문제는 또 해를 넘긴다. 2019년 8월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라 청주시에 병원 건물과 부지 소유권을 넘긴 청주병원은 아직도 퇴거에 불응한 채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청주시는 내년 1월 강제집행 일정을 지정해 강제퇴거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3선에 성공한 민선 8기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북도의 무예사업 중단 방침에 따라 세계무술축제 폐지를 선언했다. 세계무술공원의 이름도 탄금공원으로 바꾸고 국가정원 조성 추진에 나섰으나 내년 국비 확보는 일단 무산됐다.

국가정원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한편 시민 6만여명이 참여한 서명부도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지역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컸지만, 지난 24일 의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충주 국가정원 예산을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서충주신도시 인근 224만4000㎡에 조성을 추진 중인 국가산단 후보지는 새해 본지정을 낙관하고 있다. 농림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 부처 영향평가가 연내 마무리되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국가산단 본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체류형 도심 관광 여건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김창규 제천시장은 삼부토건 컨소시엄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송학면 도화리 청소년수련원 부지 6만1914㎡에 250실 규모의 의림지 리조트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의림지 주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자연치유특구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사업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경찰병원 분원 제천 유치 등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제천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결의대회와 서명운동을 펴는 등 유치활동을 펼쳤으나 예정지 반경 20㎞ 이내 인구 30만 명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1차 관문에서 고배를 마셨다. 지역 대표 축제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부실 회계 논란에 이어 집행위원장 배임 혐의 형사고발까지 검토됐다.

충주 탄금공원과 국가정원 후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군은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인구 순위 8위로 올라섰다. 2003년 8월 괴산군에서 분리해 군으로 승격한 지 19년 만이다. 증평군 인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2개월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송산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려와 재검토 의견으로 두 차례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증평군은 증천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본격화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AI 영재고 설립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2020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로 선정된 진천군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 혁신거점을 만들 방침이다.

7년 만에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 개최한 괴산군은 유기농업군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애초 목표 관람객 72만명을 넘은 75만2000명을 유치했고, 32억원의 수익을 냈다. 하지만 괴산군 사리면 일대 추진하던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는 무산됐다. 지역 주민이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민선 8기 들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진천군과 충북혁신도시를 공유한 음성군은 행정체계 이원화에 따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새로운 갈등을 예고했다. 음성군이 민선 8기 중 독자적인 시 승격을 완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보은군의 2022년 최대 성과는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유치다. 행·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다. 혁신지원센터는 충북 5대 혁신기관과 남부권 대학의 기능을 결합한 거점기관의 역할을 한다.

반면 보은근 장안면 제2201부대 3부대 이전 사업은 결국 중단했다. 국가 민속문화재 '보은 우당고택'의 효율적 관리와 인접한 노후 군부대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재검토 결과 사업비 증가, 경제적 이익 미약 등 판단이 나오면서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제천시의 경찰병원 분원 유치전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경부선 영동가도교(철도교) 확장이 2022년 완료됐다. 영동읍 도심을 관통하는 영동가도교는 주요 도로 기능을 해왔으나 교량 폭이 좁고 노후화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군은 사업비 169억원을 들여 도로 310m 확장, 철도교 개량, 집수시설 신설을 진행해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그러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조성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예산 일부를 고가의 조경물을 사는 데 쓴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충북도는 당시 힐링사업소 소장과 팀장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경찰은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담당 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옥천군의 올해 최대 성과는 3년 만에 열린 충북도민체전 성공 개최다. 32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11곳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단, 임원 4855명이 참가했다. 올해 대회에 휠체어 이용객,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특별관람석을 배치해 눈길을 끌었다.

민선 8기 황규철 옥천군수의 충북소방학교 유치 공약은 발목을 잡혔다. 최근 매입한 옥천읍 소재 충북인력개발원 부지에 이 학교를 유치하려 했지만 면적이 더 큰 청주시 소재 충북자치연수원 부지가 유력 후보지로 꼽혔다.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단된 가운데 단양군은 김문근 군수를 중심으로 시멘트 생산연료로 쓰이는 폐기물(순환자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폐기물 반입세 신설 추진을 본격화했다. 단양군은 주요 시멘트 업체들의 생산공장이 있는 제천과 강원도 영월, 삼척, 동해, 강릉 등 '동병상련' 지자체와의 연대 기구도 구성했다.

관심을 모았던 양방산 케이블카 건설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5년까지 5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노문단양(옛 대명리조트)~양방산을 연결하는 1.6㎞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단양고교 옆을 지나는 케이블카 노선에 학교와 학부모들이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사업이 진퇴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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