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군기본계획 보다 탄력적으로 바꾼다

세종 정부청사 내 국토교통부 건물. 사진=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시·군기본계획이 유연하게 개선된다. 기술 발달과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우선, 현행 거주인구 중심의 계획인구 추정방식을 개선한다. 교통 발전으로 거주하지는 않으나 일정기간 체류 또는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고려해 계획인구를 추정한다.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도시유형을 신설한다. 현재 성장형, 성숙·안정형으로 나뉜 도시 유형에 인구감소에 해당하는 새로운 도시 유형을 더한다. 도시유형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으로 저성장의 해법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장래 개발 가능한 토지물량(시가화예정용지)의 단계별 배분제도를 폐지한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 구분 외에도 5년 단위 단계별로 배분하고 있다. 앞으로는 토지 용도별로만 관리해 신규 개발수요에 적극 대응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는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연구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내년 1월 26일까지 모집을 받아 총 6곳의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