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무인기가 자폭이라도 했으면..", 軍 부실 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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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의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자폭시도라도 했으면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며 무인기가 장시간 우리 영공을 비행하는 동안 지역 주민에도 별도 통보가 없었던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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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운영 중단되고 주민들 불안 떠는데 정부 아무런 설명도 안해"
"강릉 현무 낙탄 당시처럼 국민 안전에 무관심한 모습"
김 의원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을 강력 규탄하며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가 공격 헬기와 경공격기까지 동원해 대응했음에도 격추에 실패한 점을 지적하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다”며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군의 대민 정보 공유가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공항 운영 중단과 전투기와 헬기 소리에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었다. 현재 정부는 강릉 현무 낙탄 당시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1~2대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 우리 군의 매뉴얼을 다수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의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다시 이번 전투기 추락 같은 작전 실패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비웃음만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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