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특정 정당 쏠림 여전…"견제 못해 시민만 손해"

[대구CBS 연말결산④]

편집자 주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대구 CBS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말 보도기획을 마련했다. 27일 네 번째 순서로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특정 정당 쏠림 현상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 글 싣는 순서

①홍준표 시정 개혁 시동 … 현안 해결 속전속결,갈등 조정 관건
②군위군 대구 편입 일단락…통합신공항 탄력
③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불협화음과 엇박자로 이어진 '마이웨이'
④지방선거 특정 정당 쏠림 여전…"견제 못해 시민만 손해"
(계속)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대구경북에서 변수없이 붉은색 물결의 깃발이 대세를 이뤘다.

더우기 80여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의힘 입김이 대세를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는 홍준표 시장 후보, 경북은 이철우 지사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승리했다.

홍 당선자는 경남지사에 이어 첫 광역시장, 이철우 지사는 재선에 성공한 것.

홍 시장과 이 지사는 당선 소감으로 "TK 발전을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대구에서는 3선에 도전한 이태훈 달서구청장, 재선에 도전한 류규하 중구청장, 경북은 예천군수 김학동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광역의원선거에서는 대구는 29개 선거구 중 20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 전체의 68.9%에 이른다.

경북은 55개 선거구 가운데 30.9%인 17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홍준표 의원이 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대구시 수성을 선거구와 곽상도 의원이 사퇴해 공석이 된 대구시 중남구 선거구도 이인선,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와 관련해 TK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등 선거사범 482명이 입건되고, 24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인 중에는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 등으로, 이번 선거도 불법선거로 얼룩졌다.

공천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배기철 현직 동구청장이 공천에서 탈락했고, 경북에서는 경산과 구미, 의성, 군위 등 곳곳에서 갈등을 빚으며 공천 후유증을 겪었다.

이는 TK가 텃밭인 국민의힘이 경선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경선 불복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경산에서는 조현일 예비후보가 공천됐으나, 경선에 출마한 14명의 예비후보들이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무소속 시민후보를 선출했다.

포항시장도 우여곡절 끝에 이강덕 현 시장이 후보로 선출됐고, 군위와 의성은 현직 단체장이 모두 3선 도전을 위해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한바탕 몸살을 앓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일방적 승리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고착화된 지역 구조 속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계속 이렇게 무투표 당선되면, 사실상 정당의 공천이 주민들의 선거를 완전히 대체하는 꼴이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지역 정치인들이 정당 내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주민들의 뜻은 더 경시하게 되고, 결국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나 공약은 실종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청년 정치인 강사빈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의 6.1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로 인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홍준표 시장이 당선 이후 추진했던 여러 사업 자체에 대해 대구시의회가 이렇다 할 논박 없이 대부분 승인해 준 것을 들었다.

강 평론가는 그러면서 "지금 시민사회에서 지방의회가 견제 역할 자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인해 대구경북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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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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