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8%' 진입하나… 정부, 규제완화로 총력 대응

내년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라 정부가 각종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내년 초 규제지역으로 설정돼있던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다주택자 중심의 규제 완화안이다 보니 서민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사진=뉴스1

한국은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막을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으나 당장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3일 의결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기준금리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하락이 예상되는 국내 경제성장률에도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한은은 올해 기준금리를 7번 올렸다. 1월 14일 연 1.25%에서 11월 24일 현재 기준금리는 연 3.25%까지 뛰었다. 1년 만에 3배 가량 급증한 셈이다. 금리 인상 여파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10월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연평균 금리는 5~7%대로 치솟았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7%대 수준으로 오른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 약 13년 만이다. 내년 금리 인상 정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8% 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출 금리 탓에 이자가 늘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대폭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9일 기준 12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1.0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2년 7월 이후 최저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첫째주(99.2) 이후 1년 동안 100 아래다.

매수심리 위축이 장기전으로 흐를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다주택자 규제 고삐를 풀었다. 내년 5월 종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최고 12.0%까지 중과하던 취득세율은 절반까지 내릴 방침이다.

실수요자·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지역으로 묶여 거래가 어려웠던 곳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3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까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부동산 거래절벽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들의 시장 참여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당장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 상태를 타개할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거나 아예 인하 기조에 진입한다면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3년 첫 기준금리 결정은 다음달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한은은 "금리를 결정하기에 앞서 물가 흐름과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경기 둔화 폭, 주요국 금리, 환율, 국제유가 등의 향방에 따라 물가 흐름이 바뀌는 경우 금리 인상 예측에 다소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