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23년 서울이 더 기대되는 이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명언이 있다. 어떤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담고 있음은 물론, 향후 20년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계획에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폭넓게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지난 11월에는 마침내 기본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40 서올도시기본계획'에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넓은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조망권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통합기획 등 향후 정비사업을 앞둔 여러 단지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이란 개념도 도입했다. '조닝(용도지역제)'은 업무·상업·주거·녹지 등 도시의 공간 배치를 결정하는 기본적 수단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점차 공간 기능이 융복합되는 추세에서 지금의 용도지역제가 도시의 다양성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용도지역제', 즉 비욘드 조닝을 선제적으로 구상했다. 다행히 서울시의 용도지역제 개편 요청에 중앙정부 또한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에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력으로 국토계획법 등 법 개정과 관련 기준 정비가 완료되면 보다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한 도시혁신계획구역, 복합용도계획구역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도 과감한 도시계획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해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민간 종합병원에는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번 방안으로 용적률이 부족한 21곳 종합병원이 증축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필수 의료시설이 기존 대비 2∼3배 늘어나 취약계층 보호라는 공공병원 본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인재 양성을 준비하는 대학에는 용적률을 현재의 1.2배 수준으로 완화해 실험·산학연·창업 공간의 확충을 지원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구역도 새롭게 도입해 상업지역 수준의 용적률 이상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용적률의 90% 이상을 사용 중인 많은 대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00만 시민이 일하며 사는 도시이자 세계적 도시, 서울의 도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구상은 중차대한 일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경직적 규제에서 탈피한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란 큰 방향성만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올해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도시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서울의 행보, 내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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