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국무회의 참석한다…교육개혁 속도 내나

오늘부터 매주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 예정
'탈정권' 취지에 어긋 '정치적 중립성' 우려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2022.10.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정지형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7일부터 매주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한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의 하나로 강조해온 '교육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한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국무위원이 아니더라도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 안내한 것"이라고 뉴스1에 설명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국정 운영에 있어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현안 해결에 범정부 차원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국가교육위에 힘을 실어 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국가교육위는 내년도 예산이 당초 국회 추산의 절반에 불과하게 편성됐고, 업무에 비해 조직도 축소되면서 '홀대' 논란이 인 바 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정권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적절한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한국교원대 교수)도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구속력 내지는 권위를 좀 더 많이 실어주는 조치로서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지난번 개정 교육과정(심의·의결 과정에서)도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조금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추진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깊숙하게 관여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국교위가 설립 취지인 사회적 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