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주파수 취소에도 '지하철 와이파이' 달린다…내년엔 상용화되나

과기정통부,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주파수 사용 예외적 허용
내년도 서비스 개시 목표…11월30일 이후 지속 여부는 미지수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통신 3사에 대한 28㎓ 대역 주파수 제재 처분을 최종 확정하며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16일 조경식 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5G 28㎓ 장비 구축 관련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내년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지속 추진된다.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주파수 취소 처분이 확정됐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로써 지하철에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의 '진짜 5G'를 체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사업이 지속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월 28㎓ 활성화 전담반을 발족하고 이통3사와 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실증 사업을 추진했다. 실증 사업 결과에 따르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기존 71.05메가비피에스(Mbps)에서 700Mbps로 10배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통신 3사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2·5·6·7·8호선으로 확장·구축해왔는데 SK텔레콤이 2·8호선, KT가 5·6호선, LG유플러스가 5·7호선에 와이파이를 구축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과기정통부가 KT와 LG유플러스 양사에 주파수 취소 결정을 사전 통지하면서 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 때문에 양사가 구축 중인 지하철 5·6·7에서는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진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지난 23일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된 28㎓ 주파수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하면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도 11월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가 사업을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금 (지하철에) 기지국들은 다 구축이 돼 있고 지하철 객차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 구축이 되고 운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방침 또한 강조했다. 최 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국민들한테 계속돼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관건은 내년도 11월30일 이후의 서비스 연속성 여부다. KT와 LG유플러스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이때까지 구축하고 난 후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 시점 이후에는 서비스 지속 및 주파수 재할당 여부 등 여러 변수를 검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또한 법률상의 문제는 물론 사업자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도 11월30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면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할당, 승인, 지정 등 전파법상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할당 대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에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 2월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연말에 상용화하겠다고 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내년도에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다만 기지국 구축이 완료됐고 객차 공사만 남은 만큼 내년에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서 객차만 공사하면 서비스는 가능한 상황이라 (내년도 개시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며 "다음 연도로 미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