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 부작용…금리 높은 현금서비스·리볼빙 이용 늘었다

이용안 기자 2022. 12. 2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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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 지 1년 동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현금서비스와 결제성 리볼빙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DSR 규제로 오히려 카드론보다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이용이 늘어 서민들의 부채 상환 부담만 커졌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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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 지 1년 동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현금서비스와 결제성 리볼빙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DSR 규제에 포함된 카드론 이용액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DSR 규제로 오히려 카드론보다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이용이 늘어 서민들의 부채 상환 부담만 커졌다고 지적한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BC·롯데·하나·우리카드 등 8개 카드사의 올 11월까지 현금서비스 누적 이용액은 62조320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58조5362억원)보다 6.4% 늘어난 수치다. 현금서비스 누적 이용액은 2004년(127조6050억원) 이후 2020년 54조84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60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결제성 리볼빙 잔액도 5조9897억원에서 7조2132억원으로 20% 늘었다. 리볼빙이란 카드나 현금서비스 대금을 약정된 결제일에 전액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카드업계에서는 DSR 규제가 강화한 후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이용이 늘었다고 분석한다. 지난 2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규모가 연 소득의 40% 이하로 제한됐다. 2금융권 대출까지 포함하면 연 소득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지난 7월부터는 DSR 규제가 한층 더 강해져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로 대상이 늘어났다. DSR 규제에 카드론은 포함되지만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은 빠졌다.

DSR 규제를 적용받는 카드론 이용액은 올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월 기준 누적 카드론 이용액은 39조7111억원으로 전년 동기(44조3997억원)보다 11% 감소했다. 올해부터 DSR 규제에 카드론이 적용되면서 이용이 까다로워졌고 카드사들도 카드론 마케팅부터 축소해 나간 영향이다. 다만, 카드론 잔액은 33조5315억원에서 34조2897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DSR 규제로 오히려 서민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늘었다고 분석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 모두 서민들이 '돈'이 부족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평균금리는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이 카드론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기준 카드론의 평균금리는 12.34~16.99%로 집계됐다. 반면 현금서비스의 평균금리는 지난 9월 16.85~19.22%, 결제성 리볼빙 평균금리는 13.61~18.46% 수준이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카드론이 DSR에 포함되며 규제를 받지 않는 리볼빙, 현금서비스로 자금이 이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이용으로 차주의 부담은 조금 늘어날 순 있지만 DSR 한도가 다 찬 차주들의 숨통을 틔워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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