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2022]5G 중간요금제부터 주파수 취소까지…우당탕탕 통신업계

올해 중간요금제·주파수 할당 등 5G 이슈 쏟아져
'탈통신' 기조 지속…망사용료 문제는 장기화 조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지난 7월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며 웃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올해 통신업계는 우당탕탕 소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 5G 상용화 이후 지속된 품질 논란과 고가 요금제에 대한 비판에 '중간요금제'를 내놓았지만, 이용자 비판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 주파수 문제도 컸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 3사간 갈등이 불거졌으며, '진짜 5G' 논란을 일으킨 28㎓ 주파수는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본업인 '통신' 사업의 주파수를 이용자들과 맞추는 데 부침을 겪었다면 '탈통신' 사업에서는 성과가 지속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플랫폼 기업을 강조한 가운데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이용자들과 간극을 좁히며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의 망 사용료 문제는 여론의 역풍을 맞으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간요금제'로 시작해 '주파수 할당 취소'로 끝난 한 해

2022년 통신 업계의 이슈는 '중간요금제'로 시작했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떠올랐던 5G 중간요금제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중간요금제를 제시했다.

중간요금제는 5G 상용화 이후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요구됐다. 현재 5G 요금제가 이용자 평균 이용량과 달리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고가 요금제와 평균을 밑도는 데이터를 지급하는 저가 요금제로만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통신 3사는 지난 8월 24기가바이트(GB)에서 3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선보였다. SK텔레콤이 월 5만9000원·24GB 요금제를, KT가 월 6만1000원·30GB 요금제를, LG유플러스가 월 6만1000원·31GB 요금제를 순차 출시했다.

그러나 데이터 제공 구간이 세분화되지 않아 '어중간' 요금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좀 더 다양한 중간요금제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가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주파수 문제도 화두였다. LG유플러스에 대한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과정에서 통신 3사 간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 SK텔레콤과 KT는 '경쟁 없는 경매'는 공정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이후 SK텔레콤은 지난 1월 자신들에게 유리한 3.7㎓ 대역 주파수를 함께 경매에 내놓자고 역제안을 했다. 갈등은 지난 7월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할당받으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역제안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주파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첫 사례다.

SK텔레콤은 턱걸이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으며, 이용 기간 단축(6개월)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은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해당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28㎓ 대역 주파수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알려지면서 '진짜 5G'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전파적 특성에 따른 더딘 장비 구축과 마땅한 활용법을 찾지 못하면서 5G 품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 수준에 불과한 의무 구축 이행률이 문제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배우 박은빈이 지난 8월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CGV에서 진행된 ENA채널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종영 막방 시청자 단체관람 이벤트에 참석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탈통신' 전면화한 통신 3사…'우영우' 등 성과 돋보여

통신 3사의 탈통신 기조는 전면화됐다.

SK텔레콤은 올해 'SKT 2.0' 비전으로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탈통신 사업에 속도를 냈다. SK텔레콤은 기존 통신 사업 중심의 업을 △5G를 비롯한 유무선 통신 △콘텐츠 중심 미디어 △데이터센터·클라우드·AIoT를 포괄하는 엔터프라이즈 △구독·메타버스·AI 에이전트 등 3대 서비스 중심 아이버스(AIVERSE) △도심항공교통(UAM)·로봇·자율주행 등에 기반한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등 5대 사업군으로 재편해 성장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SK텔레콤의 기업가치를 40조원 이상으로 키워 대한민국 대표 AI 컴퍼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이다.

KT는 2020년 구현모 대표 취임 이후 줄곧 '탈통신'을 강조하며 '디지코'(DIGICO, 디지털플랫폼기업) 전환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 3분기에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성공에 힘입어 콘텐츠 자회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7% 늘어난 3012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디지코 신사업·B2B 매출 비중은 41%로 늘었다.

LG유플러스도 '유플러스 3.0' 전략에 따라 플랫폼 사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15일 라이프스타일, 놀이, 성장 케어, 웹3.0 등 4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플러스 3.0' 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또 키즈 플랫폼인 '아이들나라'를 필두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플랫폼 사업 매출이 오는 2023년에 구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2021년 11월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표류하는 '망 사용료 법'…넷플릭스-SKB 소송전 장기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으로 가시화된 망 사용료 문제는 표류했다.

특히 유튜브, 넷플릭스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 의무를 지도록 하는 망 사용료 법안은 '트위치 사태'를 기점으로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결집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마존닷컴이 보유한 전 세계 최대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는 지난 9월 한국에서만 화질을 720p로 제한하면서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 당시 트위치는 네트워크 요금과 서비스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

유튜브도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을 독려하는 배너(띠광고)를 게재하는 등 입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들도 가세했다.

이후 통신 3사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을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정치권은 당초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었지만, 트위치 사태와 유튜브 여론전을 기점으로 여야는 젊은 층의 표심을 놓고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국회는 망 사용료 법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후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한 두 번째 공청회를 열기로 한 뒤로 기약이 없는 상태다.

한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소송전도 공회전하고 있다. 현재 무정산으로 연결하기로 합의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두고 양사의 법정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사 간의 법적 분쟁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가 일부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소송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