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쌀 과잉 문제 해결… 졸속 입법으로는 안 된다/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인구 감소·식생활 변화에 남는 쌀 늘어
과잉생산 쌀 의무매입 시 공급과잉 심화
쌀 가공품 육성·품종 개량… 해법 찾아야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쌀은 이 민족의 생명줄이자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 곡물이다. 한반도에 벼가 도입된 시기를 추정해 보자면 충북 소호리에서 기원전 1만 2500년쯤으로 추정되는 재배 볍씨가 발견돼 유구한 역사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간 주곡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 온 쌀이 근래 과잉 생산돼 지난해 대비 올해 쌀값이 크게 하락하며 농민의 시름이 깊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사료용을 포함해 밀, 옥수수, 콩 등을 매년 2000만t 내외 수입하고 있는데도 평균 380만t 정도 생산하는 유일한 자급 곡류인 쌀이 남아도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생산된 쌀이 전량 소비되지 않는 이유는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이들의 식생활 형태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쌀밥으로 소비되는 양이 급격히 줄고 빵, 면류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쌀값이 떨어지면 소비자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전체 농가 중 51.6%가 쌀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 소득의 32.9%를 쌀에 의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쌀값 하락은 농민들에게 심각한 사안이다. 현재 산지 유통업체 정곡 재고량도 예년에 비해 많은 상황으로 합리적인 소비책이 나오지 않는 한 잉여 쌀은 해마다 증가할 것이다.

매번 쌀값이 하락하거나 과잉 생산되면 정부가 특히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해 입법 의지를 보이는데, 이번에도 일정 수준 이하로 쌀값이 떨어지거나(5%) 평년 대비 초과 생산됐을 때(3%)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의무 매입법을 통과시키는 경우 과량 생산 시 정부가 쌀을 매입해 주기 때문에 농민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그러나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서 쌀값도 정체돼 농가 소득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2030년 쌀 초과생산량은 63만t까지 증가하고 쌀값은 현재보다 낮은 80㎏당 17만원 수준에서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 개정 시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매년 쌓여 가는 잉여분을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과량 생산된 쌀의 보관시설 확보와 소비를 위한 대책이 없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은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선 소비 확대 방안으로 식품 가공산업계 및 외식업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쌀밥을 주식으로 해 생산된 쌀 대부분을 밥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등 소비 형태가 대단히 제한돼 있다. 변화된 식생활 형태를 감안해 쌀 소비를 밥으로 한정 짓지 말고 가루쌀 활용을 확대하는 등 식품 가공용 소재로 폭넓게 이용하기 위한 개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햇반을 비롯한 쌀 가공 제품이 생산 판매되고 있다. 이를 위해 떡, 쌀과자, 막걸리, 장류, 쌀빵 등 쌀 가공품에 대한 산업 육성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품종 개량을 통해 비만 억제, 심혈관질환 예방 등 기능성이 확인된 쌀이 보급되고 있다. 이런 특수 기능의 쌀은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 우선 생산량이 많은 라면 등 각종 면류에 쌀가루를 첨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격 부담은 업계와 관계가 협의하면 수용 가능한 방법이 나올 것이다.

입법만으로 해결하려는 발상보다는 합리적 여건 마련을 위한 충분한 검토가 바람직하다. 입법 이전에 국가 기관과 업계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졸속 법 집행으로 정부에는 재정적 부담을 주고 보관하는 잉여 쌀의 처리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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