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638조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국회에서 어렵게 예산이 통과됐다. 국가 예산 약 638조원, 공공기관 예산 750조원, 정부 부문에서만 1400조원가량이 움직인다. 국민연금과 공제회 등 이미 축적된 2000조원의 국민자산도 있다.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국민 삶은 왜 점점 어려운 걸까. 세금이 느는 만큼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조세저항만 늘어날 뿐이다.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국가다. 그런데 삶의 질은 32위다. 압축성장의 이면에서 여러 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재정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째, 단년도 회계주의를 바꿔야 한다. 왜 연말이면 사방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벌어질까. 올해 예산을 쓰지 못하면 이듬해 동일 항목 예산 책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단년도 회계주의를 끝내야 한다.

둘째, 칸막이예산, 부처별 할거주의 예산을 끝내야 한다. 저출생은 국가존망의 문제다. 지난 16년 동안 260조원을 썼다. 2020년 총 20개 부처에서 집행한 사업의 가짓수도 163개나 된다. 세계 최하위라는 합계출산율 0.8명은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각 부처가 중복 편성하는 예산이 적지 않다.

셋째, 지방과 교육재정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예산은 늘어난다. 사교육비도 점점 더 늘어난다. 2021년 기준 지방정부의 이월 불용액이 55조 3000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이월불용액이 무려 6조 5000억원이다. 보육과 교육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아이를 낳는다. 재정의 물꼬를 교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넷째, 예산심사평가제도, 결산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투자심사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엄정해지기 위해 평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 그리고 공제회 등이 움직이는 국민자산 2000조원의 운용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적 설계가 필요하다. 기관별로 운용 자율성은 주더라도 국가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제로베이스 예산을 도입할 때가 왔다. 전년도 지출을 배제하고 신년도에 꼭 필요한 것부터 짜는 예산을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예산구조 변동을 시도했었다. 사회가 성숙하면 예산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매년 분야별로 조금씩 늘리는 방식의 점증주의 예산제도를 뛰어넘어 국가 과제에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예산결산 제도의 혁신에 나서야 한다.

세금은 혈세다. 혈세를 혈세답게 써야 국민이 전쟁 같은 삶을 끝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