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도 심각한데… 권한까지 쪼그라든 자치단체들

상주 2020년부터 인구 10만명 붕괴
부시장 직급 내년 3급→4급 하향
영주·영천, 인구 유출 계속돼 비상
‘10만 인구’ 위협받는 시군 17곳

상주시청 전경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자치단체의 기구 및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인구 10만명이 붕괴된 상주시 부시장의 직급이 내년부터 3급 부이사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도는 올 연말 정기 인사에서 상주시 부시장을 4급으로 발령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미만은 4급(지방서기관),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은 3급(지방부이사관)으로 부단체장을 둘 수 있다. 다만 2년 연속으로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직급을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주시 인구는 지난달 기준 9만 4931명이다. 2019년 2월 인구 10만명이 붕괴된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했다.

문제는 상주와 규모가 비슷한 영주와 영천 등도 인구 유출이 계속될 경우 부단체장 직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각각 10만 1370명, 10만 1285명이었던 영주와 영천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각각 10만 823명, 10만 1051명으로 감소했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 10만명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수 10만명이 붕괴될 경우 부단체장 직급 하향 조정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직 규모도 축소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수입도 감소하게 된다. 도시 규모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다.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인구 10만명 미만은 93곳, 10만 인구를 위협받는 시군은 17곳에 이른다.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올해 인구 50만명이 무너져 특례시 추진이 물 건너갔고 2025년에는 48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부시장 직급이 2급에서 3급으로 낮아지고 2개 구청도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도는 인구가 최근 2년 연속 180만명에 미달해 기존 200만명 이상에 적용되는 기구 설치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변경해 기구를 축소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각각 2, 3급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상주·국민의힘)은 “지방 인구 감소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며 “지방시대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인구 기준에 따른 획일적인 지방조직 구성 체계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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