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내 노조, 노동약자 대표 못해. 이중·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 시급”

대통령실 “노동 약자의 노조 조직률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 주문”

뉴스1

 
윤석열 대통령(사진 맨 오른쪽)은 26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25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조합원 수 293만3000명)로, 전년과 동일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 100~299명 10.4%, 30~99명 1.6%, 30명 미만 0.2%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처럼 노조 회계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노조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이를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노동 약자들의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주문하셨고, 노동약자 보호는 가장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 중 하나”라며 "노동개혁 자체가 미래 청년세대와 함께 노동약자를 정부가 제대로 보호하는 게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셨다. 그에 맞춰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중구조가 고착화하고 노노 착취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결국 대기업 중심의 조직화된 노조, 영세근로노동자의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노동약자를 위해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를 주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부분이 회계 투명성과 반드시 연결되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 부패 방지나 회계 투명성 강화가 중요한 요인"이라며 "그런 점에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며 관련 부처에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보다 투명하게 구체화해서 공시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무 부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