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금 동결기조… 재정 불안한 지방대

신재훈 2022. 12.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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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동결 중인 등록금으로 인해 강원도내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 지방대 재정 불안은 가중될 전망이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내 대학들은 지난 2009년부터 정부 기조에 맞춰 등록금을 동결, 이에 대학들은 물가 상승 폭에 맞춘 등록금 인상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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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53.7%
국가장학금 등 요건 걸려 인상 불가

14년째 동결 중인 등록금으로 인해 강원도내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 지방대 재정 불안은 가중될 전망이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내 대학들은 지난 2009년부터 정부 기조에 맞춰 등록금을 동결, 이에 대학들은 물가 상승 폭에 맞춘 등록금 인상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에 대한 우려와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요건에 등록금 동결 혹은 인하를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모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상 결정은 할 수 있지만 정부 요건에 맞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기에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모든 대학이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도내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한국사학진행재단의 대학재정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53.7%로 상지대가 69.9%로 제일 높았으며 가톨릭관동대 58.8%, 한라대 55.8%로 뒤를 잇고 경동대 52.1%, 한림대 33.1%로 나타났다.

도내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도내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지면서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국가장학금 2유형은 물론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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