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통과 반발

오세현 2022. 12.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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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한 교육세 중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본지 11월 22일자 4면 등)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관련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예산을 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인 결정"이라며 "교육감협의회에서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앞으로 3년 간 6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정치권은 교육 당사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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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 후퇴 우려, 소통 필요”

속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한 교육세 중 일부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전환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본지 11월 22일자 4면 등)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관련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예산을 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인 결정”이라며 “교육감협의회에서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앞으로 3년 간 6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정치권은 교육 당사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내년 초·중등교육에 투입될 예정이던 1조5200억원을 고등교육에 투입하기로 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을 통과시켰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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