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법전쟁 2일차…'강 대 강' 대치 불가피

안전운임제·근로기준법 등 일몰법안 여야 이견 여전
법사위 일정도 못잡아…28일 본회의 연기 가능성도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소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던 여야가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일몰 법안들을 두고 27일 이틀째 입법전쟁을 이어간다. 다만,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30인 이하 추가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일몰을 앞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본회의 하루 전날까지 여야는 일몰법안 중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상황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예고했지만, 회의 개최는 불투명한 상태다. 전날(26일)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한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순차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유예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몰 유예로 맞서고 있다

전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인해 회의는 파행됐다. 여기에 여야가 극심한 이견을 보이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법안소위에 계류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몰법안 중 유일하게 상임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법안 역시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3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화물연대 파업 전 3년 연장을 제시했던 국민의힘과 정부는 파업 이후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전운임제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법안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은 ‘5년 연장 후 제도 개선’, 민주당은 ‘국고 지원 영구화’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채권 발행 한도를 높이는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적지만, 여야가 지난 예산안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일괄 타결’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쟁점법안과 묶여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이날 중 쟁점법안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8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임위에서부터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법사위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