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연말 특사 단행…MB·김경수 주목

尹 취임 후 2번째…국민 대통합 취지로 여야 정치인 대거 포함
정치 공방 속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10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 최종 결단한다.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에 집중된다.

법무부는 앞선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추천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를 두고 고심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최종 의결, 28일 0시부로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번째로 단행하게 될 이번 사면에는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복절에 진행했던 특별사면은 경제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국민대통합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면에서 최대 관심사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쏠린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점은 이 전 대통령이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석방 상태다. 형집행정지 만료일이 오는 28일로 만약 이날 0시에 사면을 받게 되면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몇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내년 5월 만기 출소가 예정돼 있어 사면과 함께 복권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정계 복귀의 길이 막히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김 전 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3일 배우자를 통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특사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지사의 이와 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에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를 제외하고 이 전 대통령만 사면할 경우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연일 사면을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여당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의미를 부여하며 야당에 협치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야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기'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였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yjra@news1.kr